민주당,국정감사 대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감사 대토론회''를 개최,
국정감사제도의 발전방향과 중점추진과제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협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의 국정감사는 초기
3년동안 30년간의 군사독재로 저질러지고 은폐돼온 권력형 부조리를 파헤
치는 데 치중했다"면서 "특히 지난해의 경우 비리폭로 위주에서 정책감사
를 지향, 3조4천억원에 이르는 예산낭비적 요소를 찾아내 시정을 촉구했다"
고 평가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국감에 절대로 필요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을 여당의원
들이 방해하고 있는데다 정부측이 자료제출을 거부, 지연시키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감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당측 지방의원
을 내세워 국감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를 연출하는등 문제점을 노출했
다"고 지적했다.

구석모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상과제는 국가경쟁력을 되
찾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운용이 기업의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를 밝히는데 국정감사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 감사원심의관은 "감사원 감사는 실무적, 행정적 차원에서 구체적 증
거에 입각해 수행되므로 고도의 정책결정과 정치적 판단이 개재된 사항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감사기능의
효율적 운용과 중복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