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독일형 경수로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함께
그 사실여부와 독일형 경수로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형에 대항,개발된 유럽형 원전의 한 형태인 독일형은 프랑스형과
거의 유사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외판매 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독일 국내법규상 경수로 대외판매는 수출허가 품목인데다 핵확산방
지협정(NPT) 가입국에만 팔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로 선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희박하다는 것.

지멘스사가 프랑스의 프라마톰사와 기술합작으로 생산하고 있는 독일형
경수로는 콘보이(KONVOI)형이며 프랑스의 TYP N4형과 사실상 동형제품이다.
1기당 가격도 30억달러를 상회,대당 20억달러선인 한국형보다 훨씬 가격이
높다.

보통 원전건설때 경제성을 고려,2기가 동시에 세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
소한 60억달러가 소요되는 셈이다.

판매는 제작사와는 별도로 89년 4월 설립된 NPI(NUCLEAR POWER INTERNATI
ONAL)사가 전적으로 맡고있다.판매결정도 이 NPI측의 전권사항이며 아직까
지는 해외판매 실적이 전무,독일 국내용 원전으로만 국한,보급되고 있다.

또 한가지 제약은 독일 대외경제법이다.관련법규는 경수로를 수출 허가품
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NPT 가입국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독일형 경수로가 채택될 가능성을 가로막고있는
가장큰 제약은 재원조달상의 난점이다.

이미 한미양국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가 한국형이어야하며 이외 대안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양해가 이뤄져있다. 그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재원조달
상의 난점인 점을 감안할 때 독일형 경수로가 ''또다른 대안''이 될 가능성
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형이 채택될 경우 한국이 막대한 경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독일이 경비부담을 무릅쓰며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줄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도 물론 이같은 전후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독
일형 경수로 관심설은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거부감을 간접 표현함으로써
한미 양국간 공조체제를 흔들면서 대미협상에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
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