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은행및 국제기구등으로 부터 장기저리로 들여오던 공공차관이
36년만인 내년 상반기로 도입이 모두 끝난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산의 다대포항 건설과 지하철건설
사업,하수처리장 건설사업(군산의 산업폐기물 처리사업 포함)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2억9천만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끝으로
공공차관을 더 이상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
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 오던 상업차관을 내년부터 시설재 도입
용에 한해 연차적으로 자유화 하기로 한데다 1인당 국민소득이 4천80달러가
넘는 국가에는 공공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세계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난 92년에 졸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90년 이전에 이미 IBRD의 졸업기준을
넘어섰으나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작년 정기국회를 통해 부산의 다대포항
등의 건설사업을 위한 공공차관을 내년 6월 말까지 들여오기로 했다.

공공차관은 상환기간이 5년거치기간 포함 15년이고 금리도 IBRD의 조달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통 연 7-8%여서 상업
차관 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들여온 공공차관의 누계액은 모두 2백1억달러,상업
차관은 2백9억달러이나 상업차관은 모두 상환돼 잔액이 없고 공공차관은
66억달러(장부가기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