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제도개선위원회' 상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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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업무를 담당할 상설 "행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행정제도개선위원회는 대통령자문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내년 4월
30일 활동을 만료하는 시점부터 뒤를 이어 활동에 들어간다.
대신 당정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경제기획
원장관 직속의 민관합동기구인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총무처장관 직속
의 "행정규제합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상공자원부장관 직속의 민.관합동
기구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기업관련 고충처리위원회로 바꿀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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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당 대표 선배' 이준석 "한동훈, 언젠가 만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내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서 했던 것들"이라며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각각 가장 오랜 기간(이준석·467일)과 가장 짧은 기간(한동훈·147일) 동안 국민의힘 대표직을 수행했다. 직을 내려놓은 뒤 "당 대표에서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고 말했다.당권을 놓고 내부 분쟁이 격화된 과정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징계를 받아 당대표직을 상실했던 이 의원도 이 과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쫓겨났다"고 표현한 바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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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사면, 국회 동의 얻어야"…'尹 포인트' 개정안 쏟아낸 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전후해 야권을 중심으로 ‘내란죄’ ‘반란죄’ 등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 발의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사면법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내란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같은 법안들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발의됐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 종류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고,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79조에도 ‘대통령은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별다른 단서 없이 규정돼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가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해 법안을 남발하는 입법 만능주의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위법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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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뒤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달라졌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대북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전단 살포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에서 남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 긴장을 강화해 비상계엄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