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및 경기의 흐름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정도의 규칙성과
지속성을 발견할수 있다.

이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에 그 사회가 만들어낸 경제.사회시스템이
미조정을 지속하면서 경제나 경기흐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그속에서 움직이는 경제주체들의
의식및 가치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지금까지 경제사회를
이끌어왔던 시스템은 더이상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 그에 따라
경제및 경기흐름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경제의 각 부문이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일본은 전후 50여년동안 관료에 의한 행정지도와 공적규제 계열거래관행
메인뱅크제도 종신고용.연공서열제등 일본에 걸맞는 경제시스템으로
성장순환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80년대이후의 급격한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의 물결과 지속적인
엔고및 전후 50년간 누적되어온 일본인들의 가치관변황에 따라 그동안과
같은 미조정으로는 경제시스템자체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90년대 들어 일본경제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 장기화는 표면적으로는
버블붕괴의 후유증 소비및 투자조정의 장기화 디스인플레이션의 진행등에
기인하고 있지만 보다 구조적으로는 각종 경제시스템이 고용관행의 붕괴
내외가격치문제 규제완화문제 새로운 선도산업의 부재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경제가 향후 10년이내에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정부출범이후 현재 많은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정에 따르면 94년하반기와 95년중에 대외부문
제도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어있다.

더구나 95년이후 본격 출범되는 WTO 96년 가입예정으로 있는 OECD와
관련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같은 제반여건을 고려해볼때 우리경제도 이제 미조정이 아닌 큰폭의
구조조정과 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있다.

현재 정부는 이미 이러한 제도개혁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계나 기업등 일반경제주체의 인식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일반경제주체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는 큰 관심이 없는것 같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경우 유통시장개방 노동법개정 금융산업개편 금리.
자본자유화 BR TR GR등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개혁과 시스템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같은 제도및 시스템변화에의 부적절한 대응이 경제효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경제 각 부문에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비효율성이 누적되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최근의 일본경제와 비슷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국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그에 걸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창출하여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함은 물론
각 경제주체간의 공통된 공감대 형성과 변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