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5일 기협중앙회부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균)이 국제노동기구 아벨라
박사와 공동으로 주물 도금 열처리등 14개업종 2백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력의 활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30인미만의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21.1%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99인은 12.1%, 1백~1백99인은 7.8%, 2백인이상은 4.7%로 조사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이 심했다.
또 사무직인력부족률은 2.1%에 그친 반면 생산직은 12.2%에 이르며 특히
비숙련직은 16.8%를 기록했다.
인력부족원인으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근로자의 성향이 64.8%, 낮은 임금
수준 11.3%, 사회전반적인 인력양성부족 10.0%등으로 조사돼 3D기피현상이
인력난의 주요인으로 부각됐다.
업종별로는 단조 조립금속 도장 염색 피혁 주물 유리 도금업종순으로
3D기피현상이 심했다.
외국인력활용동기는 63.6%가 국내인력구득난을 꼽았고 다음으로 저렴한
인건비 생산성향상등이라고 답했다.
외국인력이 국내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의 경우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임금수준 하향효과보다는 저생산성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채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3D업종이나 육체적 노동현장에 주로 배치되는 특성을
감안할때 노동인력 취업에 미치는 영향도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연수자의 임금수준은 남자의 경우 불법취업자의 88.4% 여자는
82.8%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외국인연수생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서비스 건설등 여러분야에서 외국인력수입요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해외인력정책수립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