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수출업자 제품판매 기대이익도 배상""...서울지법

수입업자가 불량품 수입으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물품을 수출한 회사는 수
입업자에게 물품가격은 물론 관세.운임과 함께 제품판매시 예상되는 기대이
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4일 (주)가나통상(대표
김광길)이 환타지 쿠키 코포레이션사(대표 조 셈더)등 미국 제과업체 2개사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기대
수익을 포함해 미화 21만4천여달러(한화 1억7천2백여만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불량품을 수출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제품수입을 위해 이미 지불한 물품대금과 관세
운임등은물론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원고가 얻게 될 기대이익까지
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제과업체들로부터 과자 12박스 및 건과일 24박
스를수입,국내 유명 백화점에 판매해오다 벌레가 들어있는 과자가 발견돼
제품이 모두회수되고 국내 대리점 계약이 취소되는 등 손해를 입자 지난
1월 미국 수출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