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불황산업이나 경쟁력이 악화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
다. 이를위해 현행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상의 합리화 지정요건을 대폭 강
화할 계획이다.

1일 고위 관계당국자는 "경제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세금감면을 통해 부실
기업을 회생시킴으로써 그 부담을 국민들이 지게될 뿐만 아니라 세금감면
에 따르는 특혜시비도 있어 앞으로는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극히 제한적
으로 운용키로 했다"며 "이달중순 열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한양에 대한 합
리화지정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기준강화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