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철도,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계속 확충해나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그 돈은 대부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된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덜 걷고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예컨대 고속도로의 경
우 통행료,항만의 경우 하역료등 사용료를 높혀 이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 있다.

경제기획원은 1일 국회 경쟁력강화특위에 제출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후자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SOC투자재원
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은 SOC시설 이용료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다
리나 항만등을 만들도록 할려면 어느 정도는 채산이 맞도록 이용료를 현실
화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