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교통행정가운데 골치아픈것중의 하나가 불법 주 정차문제다.

시는 지난해부터 불법 주 정차의 근절을 위해 무차별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그야말로 전면공세를 펴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하루평균 불법 주정차로 단속에 걸린 차량은 지난91년
5천대가량이었으나 지난해는 1만대를 넘어섰다.

견인해간 차량만도 하루 6백대를 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이같은 전쟁선포(?)에도 불구, 주차질서의 확립은
아직 멀었다는게 시관계자의 평가이다.

이러한 분석은 체납액만봐도 쉽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2천5백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고 있다.

법집행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

최근에는 일부부유층이나 신세대들 사이에서 교통질서에 대한 경시풍조까지
일고 있다는게 일선공무원들의 진단이다.

이들은 단속에 걸려도 "까짓것 3만원뗄려면 빨리 떼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시가 궁리끝에 뽑은 카드는 과태료의 인상안이다.

내년부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10만원까지 부과하겠다
는 생각이다.

과태료를 선진국수준으로 올리면 주차위반행위를 사전에 억제시키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인상안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이라는 느낌을 지을수가
없다.

서울시민들가운데 과태료 3만원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수로 주차단속에 걸리는 운전자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공무원등 생활이
빠듯한 시민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에게 과태료로 3만원도 아닌 5만원을 내라고하면 가만있을 시민이 과연
있을까.

주차위반과태료의 인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는 교통위반범칙금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수 있다.

중앙선침범 신호및 차선위반등은 교통사고를 유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도 최고 3만원인데 주정차를 위반했다고
과태료가 5만원이라면 앞뒤가 이만저만 뒤바뀐게 아니다.

서울시의 주차위반 단속시책은 요즘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 취지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차에 성과를 더 높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시책을
도입할 경우 자칫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꼴"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성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