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희 노동부장관은 31일 "근로자 30인 이상의 기업들로부터 근로자 급여
의 1.3%를 제공받은 기금으로 실업자 급여와 직업훈련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
로 한 "고용 보험법"을 제정,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특위(위원장 김한규,민자,대구 달
서갑)에 출석하여 이같이 밝히고 "이 법의 시행 1년 후인 98년부터는 10인
이하의 사업자로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늘려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보험대상 기업범위를 1백50인 이상으로 올
릴 것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