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사업자단체/협회 .. 업종별로 구성된 동업자단체

각 업종별로 구성된 동업자 단체로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협회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회
<><>조합등의 이름을 가진 단체들도 대부분 사업자단체에 속한다.

사업자단체나 협회는 각종 특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임의단체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천5백개의 사업자단체
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단체는 정관과 이사회가 있으며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사업자단체나 협회가 설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업계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서이다.

때로는 정부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는데 이 경우는 정부가 그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단체가 구성될 경우 업계의 목소리가 통일되고 정부에서도
산업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도움이되는 잇점이 있다. 반면 다른 업종
이나 비회원사에 대해 배타적인 행동으로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회원사에 대해 가입 탈퇴여부나 사업활동등을
제한하고 있는 사업자단체들의 부당한 정관상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