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기업 '규제완화 못느낀다'..관계법령 개정 지연

입력1994.08.29 수정1994.08.29

올상반기중 정부의 각종 기업활동규제완화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지연과 계속된 규제 그리고 부처이기주의로 30-44%의 기업이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업들은 금융 토지 물가등의 분야에 대해 규제완화성과가 부족
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김시형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올 상반기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김실장은 이처럼 기업활동규제완화실적이 미진한 것은 행정쇄신위 및
경제행정규제완화위의 상공부소관규제완화과제에 대한 상공부의 법령.제도
개정추진이 부진한데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일관반영된
개선안에 대해 관련부처의 반발이 심하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행정규제완화대상선정시 34관련기관중 13개기관만 의견서를
제출하는등 관련부처의 협조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실장은 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일괄 반영된 추진
과제2백여건에 대해서는 개선안검토와 공청회를 실시했으나 개별법령
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에서 심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4백58건의 제조업관련 규제완화과제는 담당인력부족과 관련부처의
비협조로 계획된 일정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규제완화지도.점검반을 구성하고 기업활동규제심의위를 장기적
으로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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