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체가 노사정책에 혼선을 빚은 것은 물론 일관되지 못한 조정으로
노사양측의 협상에 걸림돌 역할만 했다는 인식때문이다.

노동부가 자율해결이란 청와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고 내부에서조차
자율해결파와 긴급조정권파등 여러갈래로 나뉘어져 일관된 정책을 수행
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노동부장관이 비밀리에 노조위원장에게 전화한 내용이 바로 노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할 부분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사측에 언급도 없이 분규위 대상자인 노조임원들을 서울로
부른다던지 하는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를 살만한 일일 것이다.

사측은 지난해에도 분규와 관련한 고급정보를 노동부에 팩스로 보고하면
그 즉시 노조사무실로 전달된 사실을 밝혀내고 노동부에 강하게 항의한
사실도 있다.

이런 전력으로 인해 사측이 직장폐쇄 해제를 결정할때도 예년과는 달리
노동부와 한마디 상의없이 단행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노동부의
정보수집 및 분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에 현지사정이 밝은 노동사무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
"특사"로 노동부에서 수시로 내려와 노사양측을 헤집고 다녀 오히려
협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야노동운동가를 노조측에 밀사로 보내 정보를 수집한 후 현지
보고를 묵살하고 왜곡된 정보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 있다는 시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물론 정보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향된 시각
으로 볼때 정책에 큰 오류를 범할 수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부의 노동정책이 이처럼 표류할 때 안정된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없고 노사의 승리 또한 가로챌 수 없다는 진리를 노동부 고위관계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울산=김문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