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카지노 대표에 징역3년 벌금 20억원 선고

입력1994.08.26 00:00 수정1994.08.26 00:00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영문부장판사)는 26일 호텔카지노 수입금을
낮춰 신고해 3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08의5 부산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전 대표 홍순천피고인(55)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탈세액이 크나 피고인이 벌
금형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포탈한 세액이 전액 납부된 점등을 참작한다"
고 집행유예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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