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가에서 보는 한국의 자본자유화는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경제는 커졌는데도 자본시장개방은 초기단계이고,또
자본시장개방을 한다고 해놓고서도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먼저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제한된 개방(10%)으로 매수및 매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장외시장의 거래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더욱이 장외시장
의 기능은 비효율적이어서 기준가격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제한적으로 개방된 시장은 세계주요시장의 주식시세표에 포함되지
못해 주식시세표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대상이
안되고 있다. 결국 투자자의 제한이 따르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의 미국시장발행을 유치하는 골드먼삭스 프루덴셜등 미국
증권업계에서는 한국을 인도 중국등에 비해서도 더 제한되고 규제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정책과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질서있게 수립된 정책하에서 개방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

채권시장의 경우는 그 개방정도를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정도이다.
오펜하이머사의 그레고리 홀 브룩부사장은 "한국정부의 정책은 예측하기가
힘들 뿐더러 정부간섭이 많아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첫단계로 외국인 한도를 완화하고 증거금을 예치토록하는
규정을 고쳐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현지분위기에 대해 월가의 한국금융담당자들은 "미국은 한국의
자본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있는 시장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런 만큼 한국의 시장개방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들의 불만도 비례해서 커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자본자유화와 관련,한국의 기업이나 기관들도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기업들이 해외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상장,싼 비용으로 직접자금을 조달
하고 기관들도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자산규모로
봐도 이제는 세계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때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회사나 기관들이 자유롭게 해외투자를 할수 있는
관계법령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의 자본이동이 원활하게 빗장을 풀때
명실상부한 세계금융시장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