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외국투자유치역사는 결코 길다고는 할수없는 10여년정도. 그러나
그간 1백여국가의 5천여개기업이 호주투자에 참여했으며 투자액수는
91년도에 이미 2천7백억호주달러를 넘어섰다. 호주정부의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10년간 외국투자의 증가로 호주경제의 국제경쟁력이 39%
향상됐다고 한다.

80년대초만해도 대호주 외국투자는 미미한 단계였다. 정부가 경제전반을
틀어쥐고 있었으며 넓게 분포돼있던 부존자원은 기술력및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개발을 기다리며 방치돼 있었다. 4~5년간 계속된 경기침체와 심각한
재정적자속에서 "기회의 땅"이 "실기의 땅"으로 전락해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84년 호주는 경제전반에 걸쳐 대규모수술을 감행했다. 집도의
1차목적은 호주를 가장 매력적인 투자장소로 변모시키겠다는것. 방대한
자원과 취약한 개발능력사이의 갭은 오직 외국투자로만이 메울수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였다.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외환규제의 철폐를 선두로 외국은행설립허용등
금융자유화정책이 실시됐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정부가 직접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산업전반에 있어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94년 오늘. 이제 호주는 개방되고 국제화된 경제와 안정된 정치.사회
환경으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투자적소로 인식되고있다.

호주의 외국투자 유인요소로는 우선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들수있다.

통신시설및 육.해상교통수단이 발달됐으며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효율적인 연계망구축으로 지난10년간 산업생산성이 60~70% 증대됐다.

비교적 낮은 세금부담도 빼놓을수 없는 장점중 하나.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등 OECD국가중 세번째로
담세율이 낮다.

정부가 외국투자가에 대해 간섭하는 일도 거의 없다. 제조 서비스
우라늄을 제외한 광물 비은행금융중개 보험 관광등 분야에 대한 5천만
호주달러이하의 외국인투자는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 또한 호주는
천연가스및 원유를 자급자족,연료비가 낮기로 전세계에서 몇손안에 든다.

투자환경의 장점을 한층 높이는 것은 호주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장려제도.

연구개발(R&D)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1백50% 세금감면
이 주어지는 것을 비롯 3만호주달러이상의 해외시장 개척비용지출시 1만
5천~25만호주달러범위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호주정부는 특히 자원 개발을 위해 외국투자를 적극유치한다는 계획아래
관련산업인 농업용기계 제지 섬유염색및 가공 철판등의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공장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감가상각에 추가,20%의 특별
상각이 인정된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하에 지방산업개발을
육성하기위한 토지의 염가제공및 융자금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만큼 애로사항 또한 적지않게 지적되고 있다. 호주는
광활한 국토및 도시분산등의 요소로 제조업보다는 자원개발 부동산쪽에
투자가 편중되어온 까닭에 제조기반이 전통적으로 취약하다.

높은 임금,까다로운 노동법규와 아울러 노동조합이 강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출가공공단 등의 공업단지가 발달해 있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가 매우
까다로워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초기투자비용이 타국에 비해 큰 편이라는
점도 간과할수 없는 걸림돌이다.

<염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