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 가공식품 원료대한 원사지표시제에 이의제기

우리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미국
과 호주가 이의를 제기하고있어 또다른 농산물무역마찰로 비화되고있다.

2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호주정부는 서울주재 대사관을 통
해 우리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제(가공산업육성과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개정안)가 국제식품규격(CODEX)을 위반한 것이
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한을 보내왔다.

이공한에서 이들 양국은 국제식품규격상 "가공식품은 2개이상의 국가에서
가공과정을 거칠 경우 최종생산국을 원산지로 하고있는 만큼 최종 가공식
품의 원료에 다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수입억제조
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상의 원산지제도는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최종 제조국을 가리자는 것으로 국내소비용 가공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우리의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