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이동전화 불법복제, 대책마련 서둘러야..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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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동전화의 고유번호를 불법복제,
한 전화기에 연결 사용하는 속칭 "프락치"가 이동전화 이용자들 사이에서
크게 번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전화가입자는 3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중 상당수가 불법복제한 전화기를 추가로 한두대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래 이동전화는 유선과 달리 전화기마다 교환국에서 구별할수 있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해서 이동통신에
가입된 전화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만 하면 70여만원이 넘는 가입비
등을 한푼도 내지않고 가입된 전화기와 똑같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용 전화는 출력이 0.6w이지만 차량용 전화는 3w로 휴대용
전화를 복제하면 휴대폰을 카폰같이 고출력으로 사용이 가능해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맡고있지만 복제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모든 전화기를 일일이 뜯어 고유번호를 가입자 명부와
대조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른 전화의 고유번호를 남용해 통화료를 떠넘기거나 정보를 빼내가는
"전파도둑"현상은 소수통신장비 보급과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배 석 희 <전북부안군 부안우체국사서함7호>
한 전화기에 연결 사용하는 속칭 "프락치"가 이동전화 이용자들 사이에서
크게 번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전화가입자는 3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중 상당수가 불법복제한 전화기를 추가로 한두대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래 이동전화는 유선과 달리 전화기마다 교환국에서 구별할수 있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해서 이동통신에
가입된 전화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만 하면 70여만원이 넘는 가입비
등을 한푼도 내지않고 가입된 전화기와 똑같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용 전화는 출력이 0.6w이지만 차량용 전화는 3w로 휴대용
전화를 복제하면 휴대폰을 카폰같이 고출력으로 사용이 가능해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맡고있지만 복제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모든 전화기를 일일이 뜯어 고유번호를 가입자 명부와
대조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른 전화의 고유번호를 남용해 통화료를 떠넘기거나 정보를 빼내가는
"전파도둑"현상은 소수통신장비 보급과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배 석 희 <전북부안군 부안우체국사서함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