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조의 지속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을 높이고 물가불안을 해
소하 기 위해 세입을 전부 세출로 쓰지 않고 1~2%를 남겨 국가채무를 상
환할 예정이어서 내년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국채상환 항목을 설정하는
사실상의 흑자 예산을 처음 기록하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일호 박사는 19일 오후 KDI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95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유화 개방화 등에 따른 통화신용정책의 경기조절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의 재정운용은 재정지출 수요충족과 함께 경기조절기능을 조화
시키는 방향에서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박사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8.3%와 7.6%에 달하는등 경
기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세수도 호조를 보여 지난 6월말
까지의 세수진도율을 토대로 한 올해 일반회계의 세입은 43조8천8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50조3천1백7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KDI가 전망한 올해 43조4천5백65억원,내년 49조9천2백44억원
보다 각각 3천4백43억원과 3천9백31억원이 많은 것으로 내년에는 올해 예
산(43조2천5백원)보다 16.3%,수정 전망에 비하면 14.9%의 증가율을 각각
보이는 셈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법인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제 등이 조정되
나 경기가 상승 추세에 있어 전체 세입규모에는 별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
상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6% 이상 오르는 등 물가불안이
심화될 전망이므로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삼아 통합재정(일
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긴축적으로 편성,적자 규모를 올해의 1조8천억원
수준에서 1조원 이내로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우선 일반회계를 흑자로 편성,1-2%(5천억-1조원)로
국채를 갚고 실적이 미미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폭 정비하는 방안 등이 제
시됐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철도,공항 등 사
회 간접자본(SOC)시설 투자는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 등의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방위비와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실시하는 등 예산제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