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종도신공항 동서고속철도 부산신항 경전철 수도권환상전철 등 10
여개 사회간접자본건설사업을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민자유치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재
정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민간의 경영효율을 도입하
는게바람직한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아래 대상사업을 선
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이영탁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건설사업
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만큼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
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확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민자유치대상 후보사업에 대해 내년예산에서 우선적으
로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영종도신공항의 경우 연육교 전철을 포함한 접속도로와 공항청
사격납고등을 민자유치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 1천5백억원
규모의 연육교 건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한진은 통행료로 6천~7천
원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건설은 부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새만금신항등 신규계획중인 사업들이
민자유치대상으로 유력시되고 있으며 민간자본만으로 건설하는 방식보다는
민관합동에 의한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항만건설은
민자유치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기본조사 준설 어업보상등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부산외곽의 경전철,수도권환상전철,철도역사등도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