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민주 장재식의원,세제개편안 문제점 지적
개혁안"과 관련,"이번 개정안은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한 배려
가 부족하다"며 시정을 촉구.
장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예년 개편안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개혁시대에 대비한 세제개혁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세제를 개편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장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자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점,이름만 남은 토초세를 억지로 보완하려했다는 점,종토세
재산세 취득세등 지방세에 대한 통합적인 개선이 없다는 점등을 지적.
한편 정책위 관계자들은 "개편안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는
등 부동산가격 안정에 역행하고있다"며 문제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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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어리석은 사람이 의대생 늘려 한국 과학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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