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하반기 통화긴축의 문제점

통화관리가 당분간 계속 강화될것 같다.

김명호 한은총재는 취임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전국은행장회의를 소집하고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올하반기 통화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김총재는 공급할 올하반기중에 10조원가량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정부및 해외부문에서 통화공급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여신창구인
은행들이 자금운용을 절도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오르면 돈가치는 떨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가치보전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중앙은행이 통화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물가상승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관리, 그중에서도 통화관리의 강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하고 어느정도는 불가피하기까지한 통화관리강화방침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통화관리방식이 단속적이며 심지어는 즉흥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이
문제다.

멀리갈것 없이 지난해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경기활성화를 서두른 나머지
통화관리를 느슨하게 해오다 누적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자 서둘러
통화고삐를 죄이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들이 지준을 막지못해 쩔쩔매고 콜금리가 법정상한까지
치솟는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이같은 소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은행들이 져야 하지만 소신없는
중앙은행의 통화관리방침에도 책임이 있다.

다른 하나는 통화관리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통화지표의 적정성도 흔들린다
는 점이다.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통화관리방식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서둘러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통화관리수단은 은행돈을 환매채(RP)로
묶는것에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통화관리의 주요지표인 총통화(M2)가 전체 시중유동성(M3)의 30%
정도에 그치는 데다 M2와 M3의 관계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신탁계정을 통한 자금조달이 시중은행
총수신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리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금이동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M3의
움직임과 M2의 움직임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그동안에도 한은은 CD등 제2금융권의 일부 금융상품을 포함시킨 M2B등의
통화지표를 보조지표로 활용했지만 통제가능성(controlability)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시장개방이 되면 어차피 양적인 통화관리방식에서 시중금리
조정을 통한 간접관리로 바뀔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지표문제도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총통화를 지표로 하는 양적인 통화관리방식은 자금가수요를 자극하여
시중금리를 올리는 한편 금융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일차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전에 자금
흐름의 정상화와 통화관리방식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