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과세되는 특별소비세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련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과세체계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관련 중소기업계가 과세범위 조정
및 세율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은 고급가구와 크리스
탈제품, 골프용품, 보석 등이다.

가구의 경우 1조 2백만원 이상의 응접용 의자, 1개 50만원 이상인 의자와
걸상,1조 또는 1개 가격이 2백만원 이상인 기타 가구를 ''고급가구''로 규정,
물품가격의 10%를 특소세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소득수준의 향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생산업체들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취향에 따르기 보다는 면세점
이하의 저가품생산에만 치중,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
을 떨어뜨려 불법, 음성거래및 외제가구의 수입을 유발한다는 것이 중소 가
구업계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가구업체들은 응접용 의자의 경우는 1조 5백만원 이상, 의자와
걸상류는 1개 1백만원 이상 등으로 ''고급가구''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세율도
5%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탈 제품 역시 10%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은 그 결
과 고급품의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제 고가품과의 경쟁
에서 버티지못한 영세업체들의 폐업이 늘고 있다며 내수기반의 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위해 크리스탈 제품의 특소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골프용품 제조업체와 보석가공업체들도 과중한 특소세로 제조 및 가공 기
술이 경쟁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뒤처지고 이에따라 외제수입과 불법거래가
늘고 있다며 세율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종합, 가구 등에 대한 특소세의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당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