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부품 재활용율 극히 저조...10%에도 못미쳐 자원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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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고있음에 따라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돼고잇다.
또 일부 폐차장과 정비업소는 재사용이 금지된 제동장치등 안전관련 부
품까지 음성적으로 거래하는등 시민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있는 실정.
16일 한국자동차폐차협회와 국내의 92개 폐차장에 따르면 연간 전국적으
로 30만8천여대의 차량이 폐차되고잇으나 부품재사용률은 전체부품의 10%
에 도 미치지 못하고있다.
이같은 양상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시 재사용할 수잇는 부품
이 제한돼잇는데다 국내폐차장의 규모와 운영이 영세해 부품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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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최종 추천했다. 여야는 15일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 경우 연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후보자 3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재판관 추천권은 국회 몫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헌재도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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