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 재해대책및 보상방안등 집중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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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위(위원장 양창식)는 11일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재해대책및 보상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농어업
재해대책법개정안등 7개 법안에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들을 법
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가뭄피해지역 실태확인반장인 노인도의원(민자)은 활동결과
보고를 통해 "암반관정개발등에 대한 한해대책비가 지역에 따라 불공평하게
지원되고있고 중앙의 예산지원이 부족한데다 자금전달까지 지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한해대책과 관련,"수계별 상수원과 댐의 용수를 지역별 특성에따
라 재조정하고 오는 2천4년 완료예정인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도 지역실
정에 알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할것"이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재해대책및 보상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농어업
재해대책법개정안등 7개 법안에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들을 법
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가뭄피해지역 실태확인반장인 노인도의원(민자)은 활동결과
보고를 통해 "암반관정개발등에 대한 한해대책비가 지역에 따라 불공평하게
지원되고있고 중앙의 예산지원이 부족한데다 자금전달까지 지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한해대책과 관련,"수계별 상수원과 댐의 용수를 지역별 특성에따
라 재조정하고 오는 2천4년 완료예정인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도 지역실
정에 알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할것"이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