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실시이후 중소기업체의 어음결제기간은 평균3일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개업체중 1개업체는 여전히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은행이 전국1천2백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의 평균
어음결제기간은 실명제실시이전엔 90일이었으나 지난4월말에는 93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결제기간은 평균 87일로 실명제이전과 같았다. 수출기업
도 평균80일로 실명제이전과 같았으나 내수기업의 결제기간은 94일로
실명제이전(92일)보다 2일 늘어났다.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32.7%에 달했다. 중소기업체의
33.3%, 대기업체의 31.8%가 사채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실명제실시
이후에도 사채이용은 수그러들지 않는것으로 분석됐다.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중 53.3%는 실명제실시직후 사채이용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중 23. 5%는 지난4월말현재 사채이용의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응답, 실명제실시직후 위축된 사채시장이 1년여가
지나면서 차츰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업체의 12.5%는 실명제이후 외국금융기관의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는 실명제실시로 사채조달이 어려워지자 금리가 다소 높지만
대출이 용이한 외국금융기관을 찾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업체의 68.3%는 금융실명제실시가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했다. 미흡
했다고 평가한 기업 대다수는 실명제의 문제점으로 내용면에서 부족
(43.8%)과 비실명거래등 편법거래의 성행(21.5%)을 꼽았다.

산업은행은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법인실명카드등을
발급, 금융기관이용의 불편을 해소해야하고 <>"금전대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꾀해야하며 <>장기무기명산업채권을
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