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25%로 개정키로한 출자
총액한도는 20% 수준이하로 하향 조정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정책위(의장 김병오)는 9일 성명을 통해 "25%의 출자총액한도로는
대기업그룹의 무분별한 비관련 부문 확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할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이번 개정안에는 고질화된 차입경영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확충
키위해 상호지급보증을 현행 2백%에서 1백%로 내리는 조항도 포함돼야할것"
이라고 말했다.
정책위는 또 "개정안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민영화된 공기업의 주식소유
상한선(국내기업 5%,외국기업 10%)을 반드시 설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민
주당이 9월 정기국회중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관철키로함에 따라 여
야간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