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신용금고 사금고화 방지 단속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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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계열기업 주식을 많이 사거나 출자자에게 돈을 대출했을
때는 은행감독원에 받드시 보고해야 하는등 상호신용금고가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또 경영이 부실한 신용금고는 신용
관리기금의 특별검사를 받고,금융기관의 부실대출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금고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후 대주주에 의한
금고사고나 경영이 부실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이같은 내용의 ''장
단기 신용금고 사금고화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단기방안에 따르면 금고를 산 사람은 3년동안 이익금을 내부유보해야하며
계열기업주식을 한도(자기자본의 5%)이상 취득했을 때는 은행감독원에 보고
해야 한다.또 금고가 출자자에게 대출했을 경우도 은행감독원에 반드시 알
려야 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 신용평가에서 적색평가를 받았거나 부실대출
을 한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금치산자등은 금고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때는 은행감독원에 받드시 보고해야 하는등 상호신용금고가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또 경영이 부실한 신용금고는 신용
관리기금의 특별검사를 받고,금융기관의 부실대출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금고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후 대주주에 의한
금고사고나 경영이 부실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이같은 내용의 ''장
단기 신용금고 사금고화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단기방안에 따르면 금고를 산 사람은 3년동안 이익금을 내부유보해야하며
계열기업주식을 한도(자기자본의 5%)이상 취득했을 때는 은행감독원에 보고
해야 한다.또 금고가 출자자에게 대출했을 경우도 은행감독원에 반드시 알
려야 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 신용평가에서 적색평가를 받았거나 부실대출
을 한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금치산자등은 금고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