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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주최, 한국경제신문사후원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치경제학"국제학술회의가 지난4,5일 이틀동안 세종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총7개국의 학자및 관련전문가들이 참석,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7명의 전문가가
4부에 걸쳐 내놓은 주제발표중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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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적 지역경제협력 <<<<

정 진 영 <세종연 연구위원>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되고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도처에서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개의 대표적 사례일 따름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때 동아시아지역은 확실히 예외적인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의 체결과 같은 정부간의
공식적인 "지역협력"이 일어나지 않고 관련된 국가들의 일부지역만을
포함하는 "국지적 지역협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수성은 우선 이 지역 국가들 사이의
국게관계가 탈냉전의 상황에서 호전되기는 했으나 국가 수준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반면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내부적 동향에 따른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이들 지역에 특수한 형태의 국제협력인 "국지적 지역협력"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즉 국내개혁에 따른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기업 사이의 관계변화와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등 발전,사양산업의 등장등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국지적 지역협력이 일어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도 바로 이러한 국지적 지역협력의 한예로 볼수 있다.
두만강 하류지역은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극동지방개발 그리고
북한의 체제개혁 필요성에 따른 나진-선붕지구의 개방등의 목표를 모두
충족시켜줄수 있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로의 개통에 관심을 가진
몽고-만주와 시베리아의 자원과 노동력에 대한 접근및 자국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까지도 촉진시킬수 있는 이점을 노리는 일본과 한국의
이익까지도 가져다 줄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