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두만강개발과 동북아경협의 정치경제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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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주최, 한국경제신문사후원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치경제학"국제학술회의가 지난4,5일 이틀동안 세종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총7개국의 학자및 관련전문가들이 참석,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7명의 전문가가
4부에 걸쳐 내놓은 주제발표중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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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의 성장 삼각지 <<<<

유 맨 영 <홍콩 중문대교수>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재구조화는 지역이나 국가 도시의 수준에서
새로운 대응을 하도록 만들었다.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지역의 경우 성장삼각지역(growth triangle)의
형성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왔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은 우선
관련된 지역들 사이에 경제적 보완성이 매우 높고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점에 있다.

또 당사국 정부의 정책협조와 정치적 의지가 강력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무역과 투자의 효과가 성장삼각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접지역으로 계속 확산됐다는 사실에도 기안한다.

성장삼각지역은 지난 80년대에 들어 출현했다. 이 성장상각지역은 인접
지역들 사이의 경제적 보완성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경재에서의 비교우위를 지키고 계속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화남경제지역의 경우 중국의 개혁정책에 따라 과동성과 복건성이 개방되는
것이 출발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대만과 홍콩의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 필요성이 이 성장삼각지역의 출현을 가속시켰다.

그런데 화남성장삼각지역의 경우 정부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민간자본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었다.

시조리(SIJORI)의 경우는 싱가포르의 자본과 기술의 출구로서 인접한
말레이지아의 Johore 인도네시아의 Riau 섬들이 자연히 채택됨으로써
생겨났다.

그런데 시조리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의 주도에 따라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세안의 틀안에서 협력해 옴으로써 성공할수 있었다.

동북아시아의 성장삼각지역으로 지난 9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두만강개발계획이다.

이 지역은 지경학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고 인접 국가들이 모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정치적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조로운 추진을 예상하기 힘든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