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6일 재해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해오던 산재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사에 이관하고 근로복
지공사를 ''산업보험공단''으로 개편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재보험 관련 법률을 통.폐합, 산재보상 보험법을 기
본법으로 산재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효율적 업
무추진을 위해 산재보험은 물론 고용보험 징수업무도 근로복지공사에 일원
화 하기로했다.

민자당 조부영정책실장은 "산재환재 요양관리, 의료재활및 직업 재활 정착
사업등산재및 근로자복지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보험사업과 보험시설 운영
의 효율을 극대화 해야 한다"며 "노동부에선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집
행업무는 산하기관에 위탁,국가정책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산업보험공단으로 개편될 근로복지공사 산하의 각병원을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분리하고 안산 광주등의 직업재활기관은 장애인고용촉
진공단으로 이관토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