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입국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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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여행하려면 먼저 사증(비자Visa)을 발급받기 위해 해당지역 대사관
이나 영사관을 찾아가야 한다.
비자란 원래 라틴어의 "보였다" 또는 "사증이 끝났다"는 뜻으로 조선조
말기에는 호조라고 불렀었다.
이에 앞서 조선조초기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이 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의 대마도주가 "행상"이라는 것을 내주었던
일이었다.
현재 세계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증제도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제1차세계대전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로 간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
되었던 것이고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노동문제나 이민의 제한등을 목적으로
지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증은 목적에 따라 입국사증과 통과사증으로 분류할수 있고 입국사증은
나라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다.
지금 우리국민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사증받기가 까다로운 나라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등을 손꼽을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까다롭기로 가장 이름나있다.
새벽부터 영사관 앞에 줄을 서서 4~5시간이나 기다려야 하고 인터뷰때는
까다로운 사정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목적이야 어떻든간에 손님을 이렇게 대접할수 있느냐는 불평 불만이
국민간에 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한미대사관측 해명은 우선 비자발급신청의 폭주를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하루에 2,000여건의 비자발급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93년10월1일
부터 94년9월30일까지 1년간에 근30만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숫자는 미대사관 역사상 가장 많을뿐 아니라 세계 각국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자접수건수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21개국 시민들의 관광비자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우리국민이 가장
많이 미국을 가려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만큼 비자접수업무의 증가로 처리가 지체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한미간에 관광비자를 면제하려면 적어도 미국법상 2년이상 비자
발급 거부율이 2%미만이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거부율은 점차 줄어들어 현재 6내지 9%에 이르고 있다 한다.
특히 미국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실태중 주목되는 것은 지난 수년간
비이민비자의 발급수가 급증(94년 26만명추정)한 반면에 이민비자발급수가
87년에 최고에 달했다가 꾸준히 줄어 94년에는 1만800명으로 추산된다는
사실이다.
비자발급에 따른 사소한 불평 불만이 한미양국간의 친밀감과 유대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된다.
이나 영사관을 찾아가야 한다.
비자란 원래 라틴어의 "보였다" 또는 "사증이 끝났다"는 뜻으로 조선조
말기에는 호조라고 불렀었다.
이에 앞서 조선조초기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이 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의 대마도주가 "행상"이라는 것을 내주었던
일이었다.
현재 세계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증제도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제1차세계대전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로 간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
되었던 것이고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노동문제나 이민의 제한등을 목적으로
지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증은 목적에 따라 입국사증과 통과사증으로 분류할수 있고 입국사증은
나라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다.
지금 우리국민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사증받기가 까다로운 나라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등을 손꼽을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까다롭기로 가장 이름나있다.
새벽부터 영사관 앞에 줄을 서서 4~5시간이나 기다려야 하고 인터뷰때는
까다로운 사정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목적이야 어떻든간에 손님을 이렇게 대접할수 있느냐는 불평 불만이
국민간에 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한미대사관측 해명은 우선 비자발급신청의 폭주를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하루에 2,000여건의 비자발급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93년10월1일
부터 94년9월30일까지 1년간에 근30만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숫자는 미대사관 역사상 가장 많을뿐 아니라 세계 각국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자접수건수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21개국 시민들의 관광비자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우리국민이 가장
많이 미국을 가려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만큼 비자접수업무의 증가로 처리가 지체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한미간에 관광비자를 면제하려면 적어도 미국법상 2년이상 비자
발급 거부율이 2%미만이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거부율은 점차 줄어들어 현재 6내지 9%에 이르고 있다 한다.
특히 미국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실태중 주목되는 것은 지난 수년간
비이민비자의 발급수가 급증(94년 26만명추정)한 반면에 이민비자발급수가
87년에 최고에 달했다가 꾸준히 줄어 94년에는 1만800명으로 추산된다는
사실이다.
비자발급에 따른 사소한 불평 불만이 한미양국간의 친밀감과 유대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