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 특별소비세의 인하및 형식승인 검사항목축소등 제도변경을
통해 자동차시장을 추가개방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장석환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측이 우리정부
의 "자동차시장 개방확대계획"에 대해 개방폭이 미흡하다며 문제제기를
해온 것과 관련, "현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고려하지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로 미국측과 추가협의를 가질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장차관보는 그러나 외제승용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양국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추가협의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차관보는 지난6월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우리측이
<>자동차관세율 인하(10%<>8%) <>취득세율 단일화 <>형식승인 검사항목
축소(38개<>10개) <>판매매장 면적및 점포수제한 조기철폐등을 골자로
제시한 자동차시장 개방확대계획이 "최선의 것이고 최종의 것(best and
final)"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앞서 미국은 2일 미키 캔터USTR(무역대표)명의로 된 서한을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앞으로 보내 한국측이 제시한 개방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하는 한편 <>관세율을 미국과 동일수준인 2.5%로까지
추가인하하고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되고있는 특소세율을 단일화할
것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개방조치를 요청해왔다.

또 형식승인제도의 추가적인 개선과 49%로 제시돼있는 자동차 할부금융사
에 대한 외국기업 참여지분제한을 없앨 것등도 아울러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