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사실상 위헌판결과 관련,이를 환영한
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법이 가졌던 투기억제 정신은 종합토지세에 반영돼
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토초세 과거 납
부자는 양도세 납부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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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는 또 "토초세는 투기억제에 공헌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토초세를
폐지하되 토초세에서 규정하고있는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에서 분
리과세 방식으로 중과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내 조세전문가인 장재식의원은 "토초세 상의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
세,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등의 조항이 위헌으로 판명된 만큼 토초세를 완
전 폐지하되 부동산투기 억제는 다른 수단을 통해 이룩해야할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