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급한도액제도를 장기적으론 선진외국과 같이 발주처별로 그 기관
의 실정에 맞게 건설업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홍철건설부 제1차관보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입찰자격사전심사제(PQ
제)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턴키발주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통
해 도급한도제도의 기능을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가낙찰방식에서 탈피,장기적으론 가격외에 외국처럼 기술적
인 능력등을 동시에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
했다.

홍차관보는 "부실공사방지등을 위해 정부공사비의 산정방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노임단가제도를 폐지하고 표준품셈제도도 전면 개편,실질공
사비산정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홍차관보는 이날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업계의 도급순위와 금액을 책정해
주는 도급한도제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맞지않다"면서 "정부의 도급한도및
순위는 공사발주과정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도록하고 발주처별로 건설업
체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현재 1백억원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하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의 적
용금액한도를 점차적으로 낮춤으로써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도급한
도제의 적용대상을 줄어들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