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확보문제로 정부는 지난 6년여동안 골머리를 썩여
오고 있다.

처분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울진에서 격렬한 시위가 닷새나 이어졌고 지난 90년에는 안면도
에서 폭동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제는 국가의 어떤 정책도 국민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순조롭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회복의 필요성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력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에 대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며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주는 사례이다.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
하여 홍보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원자력 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가와 일반인들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릴수 없는 실정이다.

원자력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큰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불안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신뢰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자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일반국민들
간의 신뢰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질수밖에 없으므로 무엇보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공개와 신뢰구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도 문제해결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묘연해질수밖에 없다.

수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원자력 시설 건설부지를 확보한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정용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