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인플레조장 부동산투기꾼 단속위한 첫 부동산법 공

입력1994.07.17 00:00 수정1994.07.17 00:00

[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16일 인플레를 조장하는 부동산투기꾼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골자로 한 사상 첫 부동산법을 공표했다.

토지등 각종 부동산의 매매,임차,개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부동
산개발업자가 토지개발권권을 획득한후 1년동안 개발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개발
권취득후 2년간 땅을 놀릴 경우에는 개발권이 박탈된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앞으로 이법에 따라 경매나 협상을 통해 정부로부터
국유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법은 95년 1월 발효되며 모
두 72개조항으로 돼있다.

왕금영건설부장은 부동산법이 제정된 배경과 관련,토지개발권을 획득한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개발에 나서지는 않고 대신 웃돈을 붙여 다른 사람들
에게 전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그결과 부동산값이 폭등하는등 부작용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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