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기술판사제' 도입 건의...1백5개 단체

국제수상발명가 협회 등 1백5개 단체는 14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신설
키로 한 기술심리관제도 대신 기술판사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
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술판사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명의로 제출된 이 건의서
에서 국제수상발명가협회 원인호 회장 등 서명인 8천1백5명은 경제전쟁시대
에 살아 남을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력증강밖에 없다고 지적, 국내에서
도 선진 외국처럼 기술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가 최근 기술판사제 도입을 배제한 채 특허법원만을 설
치키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름발이 특허쟁송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술판사제 도입을 위해 이번에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