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빠르면 내년부터 자유화..경제 특강

정부는 올하반기중에 사회간접자본(SOC)건설용 상업차관을 들여오도록
하는데 이어 빠르면 내년부터 시설재도입용에 한해선 상업차관도입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외화대출과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한도를 늘리고 기술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계획돼 있는
2만명외에 외국인 기술연수생 입국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14일오후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기업체와 금융계 학계 관계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행 강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전망특강"에서 김태연
경제기획원차관보와 임창열 재무부차관보, 정해주 상공자원부제2차관보는
하반기 주요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차관보는 "경제력집중 완화시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공정
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타회사출자총액한도(현행 순자산의 40%)를 낮추고
은행의 동일인대출및 지급보증한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차관보는 "외국인의 국내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발행 전환사채를 외국인이 살 수 있게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채권형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와 국제기구를 통한 원화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오는 97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장기채에도 직접투자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내년 상반기안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확대폭과
시기를 사전에 공표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차관보는 기업들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한도를
확대하고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단기무역신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호 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은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접교역의 직교역 전환과 3통협상(통행.통신.통상)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엠바고)해제를 요청하고 북한
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