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사망등 북한의 급격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일대
비 법무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법무부는 12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사망이 곧바로 통일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기반조성 차원에서 북한 법제 관련자료를 체
계적으로 수집,통일헌법,민법,형법등의 요강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한 법제의 이질성을 비교분석해 남북한 법률,사법 통합의 기
본방향을 설정,이를 관계법 작성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를 위해 남북 법률실무위원회 운영방안과 남북법무분야에 대한 남북한 세부
합의서 시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또 독일통일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점과 통일법제를 심층분석,이를 토
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법규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