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로 사용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염화불화탄소(CFC)와 할론의
국내 생산 및 소비가 앞으로 9~11년간 계속 허용된다.

또 이들 물질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13일 상
공자원부에 따르면 이달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 실무회의에서 한국은 의정서 제5조1항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CFC와 할
론을 각각 2005년 및 2003년 말까지 연간 1인당 0.3kg 범위내에서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인정됐다.

의정서 제5조 1항국은 개도국 가운데 CFC와 할론의 연간 사용량이 1인당
0.3kg 미만인 경우 이들 물질의 생산,사용 및 수출금지를 10년 유예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