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외무통일,행정경제,내무,재무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 심의활동을
계속 벌였다.

이날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향후 남북경협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
*조세제도 개혁방안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최돈웅(민자,강릉),이경재(민주,구로을) 의원은 "김일성 사후 여러 변
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지만 김정일 체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외개
방노선을 취할 것으로 본다"면서 대응책을 물었다.

또 나오연 의원(민자,양산)은 "토지초과이득세가 투기억제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토초세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
었고 장재식(민주,전국구) 의원은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높여 국가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등 보다 근본적인 조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무위에서 장영달 의원(민주,전주 완산)은 "중앙선관위가 규제대상으로
정한 사조직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보다
엄격하게 재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순환 의원(신민,송파갑)은 "오는 8월 보궐선거는 선거개혁여부가 판
가름나는 시금석"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