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방 10년 효과 극히 미미""...경제기획원 평가

경제기획원은 최근 10년간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해 "효과가 극히 미미
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제기획원은 12일 "북한경제현황"이란 자료를 통해 84년 합영법제정
이후 시작된 북한의 개방정책은 올해로 만 10년을 맞고 있지만 북한당국이
체제붕괴를 우려해 주민들을 자본주의사상으로부터 최대한 격리시키는 매
우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고수한 탓에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합영법이후 10년동안 성사된 외국과의 합작건수는 약 1백40개정도
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중 70%이상이 조총련계 기업이며, 그나마 현재 가동
중인 곳은 6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