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석간톱뉴스 > 김정일승계 완결 과시

입력1994.07.12 00:00 수정1994.07.12 00:00

< 중앙일보 >
*정 치= 김정일승계 완결 과시
*경 제= 달러화 또 최저치 경신
*사 회= 올해 임금협상 마무리단계

< 국민일보 >
*정 치= 남북정상회담 연내에...정부추진
*경 제=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사 회= 뇌염모기 12배 급증

< 문화일보 >
*정 치= 미/일/중/러, 북개방유도 한목소리
*경 제= 북한대외교역 2년째 증가
*사 회= "시장노조 조합비13억 횡령"

< 내외경제신문 >
*정 치= "남북경협 기본원칙 불변"
*산 업= 신용정보업 내년 4월 허용
*사 회= 미국 단기거주 근로자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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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형 교복 폐지 추진"…'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낮춘다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학기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비싸고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큰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생활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학원비의 경우에는 신학기 편법 인상과 초과 징수 단속을 강화하고,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가격과 학원 교습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의 교복 가격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업체·낙찰가 등을 조사해 가격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도 올해 반기 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복시장 구조와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진행한다.교복 유형은 정장형에서 생활형·체육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가 중앙부처 정장형 교복의 폐지 방향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생활형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교복은 학교별 결정 사항인 만큼, 학교가 학부모·학생 등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의결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교복 공급 구조도 손본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며 가격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찰 가점 부여, 공동브랜드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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