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무통일위(위원장 나웅배)는 11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일성 사망이후 권력의 일시적 진공상태에
빠진 북한체제의 앞날과 향후 남북관계등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민자당의 북한통인 박정수의원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확고한듯 보인다"며
"그러나 김정일이 신격화된 절대권력자였던 김일성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기
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민당의 공동대표인 박찬종의원은 "김정일정권은 단기적 과도정권일수
밖에 없으며 얼마가지 않아 반드시 분해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김정일시대가 아닌 그 이후의 상황을 설정, 장기적 관점에서 냉철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재봉의원(민자)과 이부영의원(민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져
이부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노의원은 김일성과 같은 지도자가 북한에 다시 출현해야 한다고 보는지,
부자가 권력을 주고받는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도 볼수없는 사례인데 이런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체제인정문제를 제기했다.

이의원은 김일성부자의 권력세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현실은 김정일후계
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정일후계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한반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밝히라고 물었다.

김정일정권의 "선택"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끌었다.

박정수의원은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절대적 존재가 못되므로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자신에 대한 도전을 봉쇄하기 위해 경제발전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남 대미관계개선에도 능동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돼야 하며 김정일과도 만나야 한다"는
게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다만 정상회담장소와 시기문제는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종찬의원(새한국당)은 "정상회담이 끊기지 않고 연기돼 다행"이라면서
"더 다행한 일은 그동안 허겁지겁 회담을 서둘렀던 정부가 회담연기로
차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핵의 투명성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후 회담시기를 잡아야하며 장소도 북측 주장을 냉큼 수용하지 말고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수의원은 서울이나 평양을 피해 38선 부근의 작은 장소, 즉 부담이
적은 곳에서 첫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핵문제 해결방식과 김일성사망이후의 정부가 취한 태도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의 비판목소리가 유난히 높았다.

남궁진의원(민주)과 이종찬의원은 현재의 한반도위기상황을 초래한 문제의
핵심인 북한핵문제는 일괄타결로 숨통을 트는 길밖에 없으며 핵과 경협의
연계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김일성사망소식을 접한뒤 정부가 새로운 북한체제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상호신뢰의 표시를 하지않고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성숙된
대응방안이 아니었다고 질타했다.

이부영의원은 이와관련, 남북한 신뢰구축과 앞으로의 순탄한 남북대화를
위한 제스처로 조문단파견도 고려해봄직하지 않느냐고 정부측 의향을
물었다.

이부총리의 답변은 속시원하거나 딱부러진 대목이 없었다.

이부총리는 "어떻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특히 핵문제처리에 있어 북한이 위험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향후 북한체제에 대해 "김정일체제는 김일성의 기존노선을
유지하되 종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