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개발부담금 경기도/주택건설사업에 최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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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주택건설사업에 가장 많이 물리고 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 90년 3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모두 2천6백97건 5천4백84억5천8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1천6백83건 2천7백81억3천7백만원은 이미 징수됐고 나머
지는 납기가 아직 안되거나 체납 등으로 아직 거두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업별로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과가 1천48건 2천3백76억4천3백만원으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택지개발사업 67건 1천3백35억7천만원,골프장건설
사업 50건 3백28억7천9백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1백84건 3백20억5천8백만
원 등의 순이다.
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백91건 1천8백46억2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
주도는 41건 52억7천8백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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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하청 노조 단일화 필요 없어"…양대 노총 입김 더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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