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재석경제부총리 최인기농림수산장관이 출
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3천4백80억규모의 추가경정예산및 농어촌특별
세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 징수와 사용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농
특세관리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하고, 농림수산부및 산하외청의 소관사업은
기존의 구조개선사업과 조화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계>에서 집행하되 <농특세사업계정>을 별도 설치,관리키로 했다.

또 농특세 사업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분및 지방양여금대책사업은 <농특
세관리특별회계>에서 교부금 또는 양여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특히 94년 추경
예산은 지방양여금 사업의 경우에도 증액교부금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