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회, 신임 대법관 6명 임명동의안 처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돈희,김형선,지창권,신성택,이용훈,이임수씨
    등 신임 대법관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했다.

    민자당은 이날 신임대법관 임명동의안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신성택 서
    울형사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해 집단으로 부표를 던졌다.

    민자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찬성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민주당은 신법원장의 임명에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소속의원들의 4분 자유발언
    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법원장의 대법관임명에 반대하고 나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ADVERTISEMENT

    1. 1

      '美 관세' 위법 판결에…靑, 트럼프 후속조치 등 예의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

    2. 2

      "4심제 도입되면 재판 10년 걸릴수도…부자들만 유리해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재판소원법)가 도입되면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10년~20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송에 능한 법률가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

    3. 3

      사형 원래 반대했는데…범여의 이유 있는 '尹 사형'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다수 의원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기징역형도 참담하다는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