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환기 일본경제...경협파트너 모색해야..박수천

박 수 천 <상공자원부 서기관>

일본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일본 진출은 "경제논리"로 풀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본경제가 경제논리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91년을 피크로 버블이 꺼지면서 전후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다. 단순한 경제순환 현상이 아니라 모순이 내재된 구조적 요인이
표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단기간에 세계최대 재벌국가의 신화를
남긴 일본을 배우기위해 러시를 이뤘던것에 비하면 아이로니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정말 특이한 나라다. 얼굴이 비슷해 우리와 닮았다고 하지만
생활양태는 너무 다르다. "집단주의 조직사회 회사인간"으로 특징지어진
일본국민은 종신고용에 결박되어 폐쇄적 사회의 전형을 만들었다.

계열분업의 상관행은 외부의 참여를 불허하고 원세트 경제체질을 만들었다.
또한 섬나라의 외곬근성은 국제적 룰 보다 내부질서를 중시하고 서로의
담합이나 카르텔을 인정해 왔다.

이런 뿌리가 흔들리고있다. 신기한 노릇이다. 구호에 불과했던 수입
확대나 국제협력이 정말 실현될 모양이다. 해외진출이 부메랑효과나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기 보다 경제체질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압력을 피하기위해 대안을 제시하며 시간을 벌어 왔으나 결국
일본에 도움이 안되고 고립화를 초래한다며 본격적인 개방교섭을 할
모양이다.

총리산하의 "수입촉진 시장접근개선 유통작업부회"는 3년내에 국내외
가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내 놓았다.

행정규제 완화를위해 전후 일본을 이끌어 온 관료의 공을 앞세우는 대신
관청이기주의가 규제의 원인이라며 마치 죄인(?)취급을 한다.

지금까지 일본경제를 움직였던 주도산업(자동차 전자 철강)이 한계에
부딪치자 계열관계의 틀을 벗어나 코스트가 맞는 곳으로 떠나고 있다.
고령화로 인건비 압박을 받자 오랜 전통의 종신고용관행을 바꾸고 있다.

흔들리는 일본경제는 새 협력파트너를 찾고있다. 이들에게 최적의 파트너
는 불행히도 한국이 아니라 거대시장과 저임노동력의 중국이나 아세안
베트남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생각을 바꿔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체류 외국인중 우리가 절반이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가고 있으며,
가장 오랜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우리와 산업구조도 비슷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근접된 기술로 값 싸게
공급할수 있다. 때로는 우리를 과대평가해 추월을 우려하고,중국이 지금
보완적 협력을 할수 있다는 허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외국인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통상장관회담등을통해 대일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이해하고, 민간은 듣고 볼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문턱이 낮아지고, 협력 가능성은
높아지고있다.

일본은<>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이 불가피하고<>계열하청구조
가 깨져 해외의 참여도 쉬워지고 있으며 성숙산업의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있으며<>외국의 젊은 전문인력을 고용해 국제화의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

"감정논리"로 일관했던 대일접근이 "경제논리"로 바꾸려하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경제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해법은 우리가 찾아야한다.